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동생이 개무시하듯 음식먹고 플라스틱 용기 닦아서 버려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용기의 경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Q. 가압류 본안 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요?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사건이 가압류사건의 본안사건이 됩니다).2. 계약서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어떤 법원에 소제기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나중의 일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지급명령을 받아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Q. 재판이 성사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면 충분하고 실제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촌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