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Q. 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해서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Q.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셨다면 조건 성취가 안될 경우 매매계액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상당시간을 정해서 이행촉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게시물에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악플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캡쳐해서 자료로 만든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Q. 보이스 피싱한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게 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