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1명의 대표가 여러 법인 사업자 운영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동일인이 여러개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지점을 별도로 설치해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본점과는 별도의 업종으로 등록가능합니다.
Q. 불공정한 거래 행위의 소송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공정 거래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Q. 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와 달리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두 죄의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단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Q.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들에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법률로는 담배피는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불송치결정나고 이의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동영상 증거는 제출된 그 자체로 송부하게 됩니다. 즉 usb로 담아서 제출했다면 이를 그대로 송부하게 되고 cd에 담아서 제출했다면 cd를 그대로 송부하게 됩니다.동영상 증거 누락하고 장난치는 부분까지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게 의심된다면 검찰에 직접 동영상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