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그런데 고소자가 성추행범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성추행범이 맞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일테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불법 마사지 샵 왜 안 잡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업소를 단속하려면 현장(실제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적발해야되는데 함정수사를 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함정수사의 경우 그동안 위법한 수사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경찰관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따라 향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Q. 개인파산 결정문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해서 추후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한 채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채무)에 한하는 것이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임차건물에 사무용품을 빼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파산절차와 무관하므로 진행가능하고, 또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별개 소송으로 제기가능할 것입니다.
Q. 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 판사가 알 확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년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되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때 함께 기록에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저지른 범죄의 죄명 및 선고 결과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의 범죄경력이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예를 들어 누범, 상습범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 판결문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도 합니다).
Q. 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불법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비인가 휴대폰을 소지하는 소극적 행위를 두고 명령불복종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