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가게에서 나오다가 박스에 가려진 웅덩이를 밟고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진만으로는 해당 도로(사도인 것으로 보입니다)의 관리주체가 건물주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배상요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영업중인 가게가 해당 도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해당 가게에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민사 소송 / 항소각하명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기한은 1주일 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Q. 채권압류 추심중 법인대표의 사임/퇴사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과 자연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채무를 법인 대표나 기타 임직원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거나 법인 채무 발생에 관여하여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Q. 토지 경매 계속해서 유찰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나중에는 매각을 하더라도 경매집행비용 등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매이익이 없다고 보아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경매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채권자는 추후 상황을 봐서 다시 경매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개인회생가능여부와 최선책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의 자산(부동산 등) 가치가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라면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셔서 회생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