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수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해당 노동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며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간 수입을 공제하더라도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하여야 하는데,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합니다.
Q. 퇴사 시 실업급여와 연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2.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미사용연차 갯수 * 통상임금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퇴사일 이전에 전부 써버리고 퇴사하는 게 가능한지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dc)형 1년이나 분기별로 입금되는데 입금계산기준이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만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휴일근로 4시간 시 30분 휴게시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4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Q. 제조업 생산직 주 60시간 일부 허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제조업이라고 주52시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업종에 따른 특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일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