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수 전문가입니다.
Q. 물류회사 의 아웃소싱 업체에 근무중 2년차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 하자는데 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점 뿐만 아니라 주요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작성해야만 합니다.통상 매년 임금이 변동되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Q. 23년도 2월 입사 24년도 연차발생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만근 기준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23년 2월 1일 ~ 1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총 11개,24년 2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4년도 14개 발생하신거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1.1~12.31 기준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24년 1월 1일에 15개*334/365=13.72개 올림처리해서 14개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연도 중간 입사 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Q. 퇴사했는테 퇴사직전까지 2개월분 월급이 밀려있다가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전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관계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별도 임금 지급을 연장하겠다는 합의를 했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Q. 연차수당 연구개발보조비,식대,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정한 바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성 여부는 무관합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요건을 갖춘 급여를 의미합니다.식대, 자녀보육수당, 연구활동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산입됩니다.식대, 자녀보육수당, 연구활동보조비라는 명목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 및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4대보험 실효시 이직확인서 제출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수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