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수 전문가입니다.
Q.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절대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넘긴다 해서 곧바로 항상 위법인 건 아닙니다.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 경우,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등 근로시간 적용에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주52시간을 위반과 별개로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주52시간을 넘었다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Q. 최근 기업을 보면 예전에 대리. 과장등의 호칭을 책임, 선임등으로 변경 하는 사례가 많은거 같습니다. 호칭을 변경하는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 조직문화로 변경하여경직되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여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Q.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라는 것이 쌓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에서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영세 사업장이 모든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감독,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