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로 인해 재직 중으로 처리된 것이나 실제로 근로관계가 없던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해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Q. 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를 당했다는 것은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 규정을 준수해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취업규칙서및 징계위원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사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래야 충분히 소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