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과소수령 에 따른 청구 (3년 도과)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면 해당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한입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를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경력증명서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 입니다.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증명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기도 하니, 자격증 발급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8개월 내의 기준은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므로, C회사 퇴직일입니다. A와 C사의 재직기간의 합이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도합 7개월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보통 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180일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선생님의 근무일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중복 공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소득세와 4대보험은 별개의 세금입니다. 중복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각각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함께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입사한지 6개월…연차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고,11개의 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잔여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원칙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