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Q. 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1주 개근 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Q. 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도 보상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개근하였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2021년 6월 입사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2022년 6월 입사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
Q.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급여지급명세서, 출퇴근기록, 이메일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년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가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알바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 기준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따릅니다.회사에 계약서상 내용이 법 기준 미달이고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요청하시고,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