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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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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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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중도해지 즉 당연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만료, 정년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생산물량 감소만으로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만 해고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작성 됨
Q.
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휴가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이시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 1년 1일 근무시에는 1년에 15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작성 됨
Q.
남자 육아 휴직 사업주만 동의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네.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써주면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또는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작성 됨
Q.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납부하는지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작성 됨
Q.
알르바이트 마감에 관한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 내용으로 노동청에 갈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20분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무시간 20분은 일할 수 밖에 없고다른 근무자들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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