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휴일·휴가
Q. 직무변경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전보나 전직처분(부서 또는 업무 변경) 권한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야간 및 휴일 근무)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고 강제로 발령을 낼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서 다툴 수 있습니다. 2. 보직변경 강요로 자발적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고 변경된 부서가 통근이 곤란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1년 내 2번 이상 낮아질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 동결시 근로계약서 갱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입사항인데 이 중에 1개라도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사내부부 부양가족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부양가족수당 차별을 둔다면 제9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에 고 되어 있을 경우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해고통보후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1년 넘게 일하셨고 회사에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 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참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Q. 퇴직 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년이 바뀌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따지는게 아니라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4주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8:00 - 22:00 (휴게시간을 20:00 - 20:30)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 30분이니직원이 4시간을 근무하길 원하신다면 18:00 - 22:30 (휴게시간을 20:00 - 20:30)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 최대 근무는 모든 사업장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최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해야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이구요.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경우 주 최대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22년 12월 말일까지인데 계도기간을 더 두자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하며 안 쓰셨을 경우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두고 1년 정도 뒤에 진정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