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휴일·휴가
Q. 권고사직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강제무급휴가 요구하는데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노사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반박사유로는 명백한 휴업인데 왜 무급휴가를 제시하냐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말부로 권고사직이라 무급휴가를 거절할 경우 바로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월급미수령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어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일치에 대한 금품을 청구하시고, 제36조 금품청산 위반(14일 이내에 지급),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위반을 신고하고제26조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실제 퇴직일 다음날로 상실신고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퇴직했다는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신청 시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안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 고용보험만 가입했어도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가입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포함 1년 1개월 근무(수습3개월)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수습으로써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1년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의 취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인턴은 주말에 일하면 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인턴사원이라 하더라도 순수 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입니다.주 5일 동안 40시간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으나 주말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가산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려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의 성명을 모를 경우 감독관이 전화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칸을 비워두셔도 됩니다. 혹시 사업장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대표자 성명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몇번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어 이 시간에 점심 혹은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9시간 근무면 휴게시간 1시간에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면 됩니다.참고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점심 식대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점심 식대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점심 식대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않고 회사가 자체 사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