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휴일·휴가
Q. 중간 입사시 연차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2022년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에 1개씩 총 5개 발생합니다.2.1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월사용은 사업주와 합의할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퇴직연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회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길 원해야 합니다. 참고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급여
Q. 급여를 2달후에 주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 즉, 상여금 성격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급여
Q. 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환경상 관리가 열악한 관계로 일부 근로기준법이 제외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입니다. 이는 입법적 문제로만 해결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설날)을 제외하고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당직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현재 보상을 못 받고 있으니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서 휴일 근로한 부분을 휴가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당직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 휴가를 더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받지 못한 휴일가산근로수당을 산정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소급해서 정산을 해주던지 아니면 근로시간을 조정하던지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8월 입사 내년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보장 받아 총 11개가 발생하므로 적치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참고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Q.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근무한 곳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만료라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이시라면 180일 요건도 가능해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혹은 월차는 언제부터 생성되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일 때는 월차개념이고 1년 이후부터는 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이 되는 날까지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 발생해서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하고나면 1개 연차가 생기니 병원가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1일(366일) 근무하고 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 안해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확정급여형(DB)은 성격상 개인의 중도인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퇴직금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 제도가 아닙니다. - 참고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