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제 사직일을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실제와 다르게 사직일자가 뒤로 미뤄지면 바로 취업할 경우 원하지 않게 이중고용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료도 더 나올 것이구요. 근로자에게는 원하는 날짜에 사직할 자유가 있으므로 정확한 의사를 말하고 사업주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교육기간동안 교육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교육기간 도중 그만둔다면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5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교육기간이라도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휴일·휴가
Q.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소이전, 질병, 육아로 인한 퇴직 등 몇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시행규칙 별표2 참고
임금·급여
Q. 월차를 받는 요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개 연차 드리면 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요건이 되고 만근이 아니라 개근해도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해도 개근임)
기타 노무상담
Q. 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생깁니다. 단,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일했을 때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생깁니다. 연차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는데 25일이 최대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366일 근무했을 때 새로 생기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최저익므은 별개의 개념이고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45참고)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지만 상여금을 매월 지급한다면 10%만 제외하고 최저임금계산시 산입된다면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자격증 기재 채용취소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중요한건 자격증 소지여부이기 때문에 으로 적든 만 적든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시니 이로 인해 채용취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혹시 인사담당자가 등급만 적힌 칸을 보고 물어본다면 상세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로하셨다면 주휴일까지 계산해서 7~8개월 정도면 여유있게 180일을 충족합니다. 근무형태로 인해 부족하다면 전직장에서 충분히 합산가능하십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180일 합산) 마지막 근무한 곳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니 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했어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건을 진정제기한 근로자 분들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2. 진정제기한 내용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같이 지급하도록 합니다. 3. 지급을 해야 진정제기된 사건이 종결됩니다. 지급하지 못하면 고소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