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 접수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하고 근로자 분에게 도달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미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자분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철회 불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철회 의사를 다시 구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건지? 아님 퇴사자가 작성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직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명퇴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금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명예퇴직은 정년 전에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수급가능합니다.자발적 자진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 불가능합니다. (질병 퇴직, 거소이전 등 예외 사유는 있음)
임금·급여
Q. 두리누리지원금 적용대상자이고 지원금확정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여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받으시는데 회사에서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상 보호대상입니다. 3.따라서 두루누리지원금 근로자 귀속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빙을 준비하시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내역 확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1년 근로계약기간이 열흘나맜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계속 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기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별도의 통보없이도 당연히 계약만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1년 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려고하는데 돈을 받기까지 얼마정도 기한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길게는 1~2년 정도 걸리고 회사에 압류할 부동산, 채권도 없다면 못 받을 확률도 큽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해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를 하셔야 되고 이를 생략했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주시면 됩니다. 30일치 통상임금이란 일급(연장가산수당 모두 제외, 실비변상 제외)에 30일치를 곱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한달전 퇴사 통보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해당 조항으로 인해서 사직의 의사표시 후 한달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니 한달 간은 출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Q. 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사측 협의와 관계 없이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1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해 11개 발생하고 1년 1일(366)일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해서 1년 1일 근무하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2년 9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