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 15개 발생되는 날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1일에 입사했다고 하면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다가 (11개)2023년 2월 1일에 15개 2024년 2월 1일에 15개 발생합니다. 연차 개정되어 1년 1일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2월 1일 ~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고 난 후에는 벌금형이 있으므로 순순히 들어줄 수 밖에 없는거죠. 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하기 전후와 상관없이 실제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를 하신게 맞습니다.해당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98)
구조조정
Q. 개시결정전 채당금신청을 하게되면 무조건 개인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 신청하는 도산대지급금과 도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신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어 노동청에서 사업주 확인을 거쳐 체불임금확인원만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미만 해고 기준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같은 직무, 같은 장소, 같은 동료들과 업무를 하고 회사만 변경되었다면 사업양도로 보입니다. 사업양도는 양수인이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양도 전후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따라서 3개월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인턴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인턴과 같은 과도기적 근로관계 이후에 1)4대보험 정산 및 2)퇴직처리를 하고 3)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기존 근로자가 당연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상당한 인원이 교체된 경우라면 4월 정규직계약부터 새로 근로계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사항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4대보험 정산 및 퇴직처리만 진행하고 일주일 공백기간만 뒀다면 인턴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재계약 조건 변경으로인한 재계약거부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분께서 재계약을 거부해서 자진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해서 상실신고시 계약만료 코드를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사업주에게 임금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하는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참고
임금·급여
Q. 일반 가게에서 코로나로 휴업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휴업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을 포함해서 1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아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사직서 제출 등) 1년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