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회사에서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합의한 퇴사일을 앞당겨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실제 2년간 근로 후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이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셔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가 단순하게 반말을 했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가 아니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사례는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간 성을 이유로 휴게시간 즉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아닌 관계로 차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처럼 인사 징계 급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주를 위해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차별이 성립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입사한 후 1년 미만기간 동안 11개1년되는 시점에 15개 발생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1일이 부족해서 2022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6개 발생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모두 가입하셔야합니다. 2.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셔야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연차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1) 사직서를 작성하셨고 2) 재계약이 아직 1번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재계약 체결이 관행이고 당사자가 모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따라서 근로기간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인정됩니다. 술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를 쓰게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사용자 혹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근로자로부터 / 술자리 강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으며 /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할 당시 협의되지 않았던 장기 출장이 여러번 있어 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된 경우 수급 가능 하지만 해외 출장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두번이상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가능한 사유라면 반복 수급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면 수급 가능하고 다만 재취업 활동횟수가 일반수급자 보다 더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