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근로 계속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야간인원이 부족해진 사업장 사정이 있고 희망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면 야간근로를 계속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야간가산근로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방식을 급여명세서에 기입하고 야간근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크므로 건강보험 특수검진을 받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참고)
근로계약
Q. 일방적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시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계약이 종료되어 해고했다면해당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코드가 들어가야할 것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코드를 넣어준다면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입사를 21년도 3월에 했는데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2. 정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 중에 신분이 바뀌거나 임금체계가 바뀌어도 퇴직 당시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산업재해
Q.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우울증을 확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무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내용으로만 판단했을 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불이행 상태이고장래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고(통상해고)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상사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회사내규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는 존댓말만 사용할 것이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만 작성하고 임금,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을 때 새로 작성합니다. 2.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사업주는 계약직 근로 기간을 갱신하려고 한 것 같은데 반복 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에 1개씩 발생해서 11개 발생하고 1년 1일 (366일) 근무시 15개 발생합니다. 매년 5.5일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노동청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전화하셔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시면 일정 조율 가능합니다. 휴가를 낼 수가 없다면 퇴근 후 가능하신 시간대로 출석일을 변경해주실겁니다.
임금·급여
Q. 비영리 단체(대학교) 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이직 하거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에서 차감되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아직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무적으로는 투표, 회람을 통한 서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당시 투표 등의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명했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연차유급휴가대체도 무효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해보니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임했다면 개별근로자가 반대한다해도 연차휴가대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 하루 했는데 월급 삭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1일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제외되는데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1주 개근을 요건으로 한다면 그 수당들도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