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의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이후에 퇴직하시기 때문에 연차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022년동안 1년 1일간 근로한 대가로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2023년 12월 21일에 16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수령하시는게 맞습니다.
휴일·휴가
Q. 월차는 그 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바로 소멸 되지 않고 누적되므로 다음달에 1일이 더 발생하면 한번에 2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총 11개가 발생하는데 사용기한은 입사 후 부터 1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청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적인 업무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1)우위성이 인정되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에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분납 제대로 하고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급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보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접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미납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법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5일은 지키셔야하고 임의로 상한선을 낮출 수 없습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먼저 구하셔야합니다. 작년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 받은 적이 있거나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3/12을 곱한 금액도 더하십시오. 위에서 구한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365일 하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Q.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진정사건 접수했는데 근로계약서때문에 행정종결처리가됐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취하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 했음에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해왔다는 증빙서류를 보완하셔서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시간 관련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현 시점에선 주 12시간씩 월 5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1.5배 가산분을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니 유효한 계약서 문구입니다.다만, 명시된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법위반일 뿐 아니라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야간근로를 하게된다면 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명시되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야간가산수당과 연장가산수당은 모두 5인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야간가산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한 경우, 연장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50%추가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에 3/12을 곱한 금액이 포함됩니다.주휴수당이 미지급됐다면 주휴수당을 반영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