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산업재해
Q.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출퇴근 길에 발생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위해 화장실에 가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구조조정
Q. 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사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합니다.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사업주와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모두 개근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6시간 알바했는데 주휴당이?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넘는지가 중요)수요일 회사가 휴업했더라도 휴업한 요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명세서에 계산근거 누락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했더라도 급여항목별 계산방법이 기입되어야 하며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보통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간단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정년만료로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취득하면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은 실업급여 불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직 공무원은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4. 관련규정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한주에 2시간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시간 일하시고 조퇴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이 맞습니다. 나머지 4일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요구하셔야합니다.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이니 초과근로수당을 달라고 얘기하면 휴게시간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A회사를 다니다 B회사로 옮기고 싶을때의 문제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그 기간 동안은 이중취득이 되어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납부 하셔야합니다.그밖의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회사에 근무하느라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직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