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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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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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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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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일 하는데 1.5배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주어집니다. 목요일 평일에 하루 쉬니까 그날을 주휴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40시간이 넘는 초과분만 가산해서 입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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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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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보통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해야 할 시간이 있으니 한달 전에 밝히시는 것이 좋고 민법상으로도 1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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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직원 복리후생 변경건 관련 근무자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안식월 휴가가 취업규칙에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직원 모두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써왔다면 노동관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경시에는 과반수 노조 혹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시면 됩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참고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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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청약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또는 육아로 인한 퇴사 모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거주지 이전은 3개월 이전에 왕복 3시간 거리로 이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셔야되고 육아로 인한 퇴사는 귀하가 육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증빙해야하고 사업주가 서류를 써줘야 합니다. 둘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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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프리래서 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해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아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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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14일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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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지 14일이 지나서도 못 받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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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입학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대학에 다니더라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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