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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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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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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근무 7개월~8개월차 해고. 예고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하셨어도 급여내역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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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사실증거를 모아 노동청에서 인정받으시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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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만에 잘림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지 3개월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도 어렵겠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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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2년 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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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중간정산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보증금 사유로 1번 하셨고 이번엔 주택구입사유이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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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관련규정 참고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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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법규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3.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시간을 조정하면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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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제외구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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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에 업무까지 하시느라 너무 고생많으시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는 것을 증빙하시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1)퇴직 전에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하고2)사업주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렵고 부서 이동 또는 휴직이 안된다는 증명서류를 써주고 3)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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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소진하였을 경우에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1일치 급여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 따라서는 주휴수당은 지급하거나 내년도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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