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바징계해고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본인동의없이 전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는하나 1)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 2)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고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형태가 많습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3개월이상일 경우엔 가입) 가입 제외이다보니 4대보험은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연차수당..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2년이 되는 날 퇴직해서는 안되고 2년 +1일 되는날까지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2. 출근율 80%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합니다.3. 중간정산일수부터 근로종료일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씩 단기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1년 단위로만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합의가 되면 3개월 단위로도 근로계약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개인문제로 인한 권고사직 코드로 넣어버리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 사실 그대로 신고하자고 하시고 만약 회사가 잘못 신고해서 못 받으면 하겠다고 하십시오.
임금·급여
Q.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는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은행에서 인출가능합니다. 금리 때문에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을 한달 앞두고 부당전보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안내 받으신대로 구제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인사발령 자체가 사용자의 재량이기도하고 정당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다투기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 부서로 발령 받으시면서 부당한 지시가 발생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퇴직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맞춰서 도입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소진됩니다.따라서 사용계획서에 제출하신대로 소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