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비과세 상관없이 총 23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 또한 임금이고 실비변상이나 은혜적금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표자는 포함인가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대표자는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가입가능합니다.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이면 4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아래 기업들은 4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 5인 미만 병･의원업종은 ʼ22년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전국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⑦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16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중기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한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근로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당연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퇴직금 못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존속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한 회사라면 대지급금이 가능합니다. 최종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급여입금내역 등)를 챙겨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단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되는경우 차년도 연차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2021년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소진 가능하나 2022년 12월 31일자가 퇴직일이라면 202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일이 2023년 1월 2일 이어야 연차발생합니다.따라서 수당으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휴일·휴가
Q. 경력인증에 관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회사 자체 서식으로 만들어지므로 회사 이름, 경력기간, 직책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대개 적지 않기 때문에 혹시 기재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회사에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사망시 법적휴무일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사망시 지급하는 유급휴가는 없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조휴가 규정"에 따르는데 3일 ~ 5일 정도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예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은 14일 이내에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미지급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장님이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2. 미지급 임금을 월급일에 맞춰 주면 좋겠지만 14일 이내로만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없으니 14일 이내 주는 것으로 사장님 재량껏 선택하신겁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포함 1년이넘어을때 퇴직금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일이 2021년 10월 1일부터이고 권고사직은 2022년 12월 16일이므로 약 1년 2개월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50만원이라면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이하이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2. 기타 이 계약에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