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임금·급여
Q. 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포기가능하지만 미리 연차휴가 사용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측의 권고사직 권유에 근로자 분이 동의했고 권고사직서까지 작성했다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긴 어려우나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였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여야합니다.
휴일·휴가
Q. 연말 강제 연차소진은 법적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경기가 좋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일을 쉬게되면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쓴 것도 아니고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이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다른 직원 구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퇴사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만 보았을 때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미달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직 전 1년간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지각하는것은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근태도 포함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1년반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증거서류(통장입급내역, 문자 등) 준비해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취업사기 수법에 걸린거 같은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내근이든 외근이든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취업 전화로 제안이 온 점,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고 한 점, 면접 등 소정의 절차가 없는 것으로 봐서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무하기 적합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366일을 근무하셔야 15개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셨으면 다음해인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366일)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학생신분 졸업예정자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내줘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사업장 이전할때 직원들에게 설명을해야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동의를 얻어야할 부분도 없습니다. 이전 비용 등에 관해서도 얼마 이상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며근로기준법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장소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하며 귀향여비 지급을 요청하실수는 있습니다. - 관련규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