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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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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가 청소하시는 환경미화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급여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 업무를 보시는 분들 소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직영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청소용역 대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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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도래로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은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폭언이 있었다면 해당 사항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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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1주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신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신고되었다면 교대근무와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주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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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내용중 담당업무가 없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하거나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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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일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일이 7.21.(일)이므로 7.21(일)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최종 퇴직일은 7.22.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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