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노동계 쪽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협의가 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쉬운 일은 압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평일에 체육대회로 조기출근했는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최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직원들도 체육대회 참석이 의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조기에 출근하게 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시간 인정 없이 기본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회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대체 근무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간 근무한 전체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시간 근무시 꼭 30분 휴식을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