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고용보험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통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한 또는 공소시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임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가족 명의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대상이 궁금해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대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관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우울증 진단서 제출할때 개인정보 가리면 안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진단서가 질문자분의 진단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부 주소 사항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