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팀장이 내놓고 갑질을 하는데 대응 방법은?
우선 해당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에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기관 인사팀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수습평가하여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수습평가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의 수습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 1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기간에 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7월 1일 하루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8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공휴일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분명하다면 연차휴가도 적용되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도 인정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