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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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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와 관련된 사항의 연장이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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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년 주5일 다니다 퇴사하고(개인사정) 이후 타회사에서 계약만료 1개월로 종료하였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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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제대로 안해도 마음데로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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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자격증이 없는 것은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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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전전직장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이의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전회사와 전회사에 연락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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