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퇴사나 단축근무하여 임금삭감하라고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메일 내용만으로 곧바로 동의하기 보다는 직접 상사분과 면담을 통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신 후에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회사에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래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요양원에서 보호자가 요양사한테욕할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분들께 막말을 하는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호자의 막말이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경우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이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변호사님과 별도 진행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히는것만 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경우라도 해당 직장 동료가 관계의 우위성 등을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행해지는 괴롭힘은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직장갑질 119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신고를 적극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