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별도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종결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등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용역직원의 산재처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해당 용역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라면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업체가 산재보험가입자로써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제출 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관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단순 도급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에 법적인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증명서 관련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질문자분이 추후 재취업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카페에서 근무한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서(사직서)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폐업 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폐업 이후에 사직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