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금체납사실통지서 문의드립니다 .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된 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하였는데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국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질병으로 인한 근무변경 및 변경 요청 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변경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한번 근무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또 근무 변경을 해줄 것인지 여부는 결국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30일전 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예고 수당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명확하게 하셨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동안 일부로 부당해고를 당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해당 해고예고기간 동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 유튜브 겸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원의 경우 유투브 활동을 통해 별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별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즉시 곧바로 겸직 승인 신청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 유투브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겸직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유투브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유투브 계정의 실 소유주가 동일한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간이대지급금 추가징수가 내려졌는데요 혹시 이 문제로 노동청에 이의제기 할수있나요?
우선 질문주신 간이대지급금 추가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징수조치에 대해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곧바로 행정심판 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그와 같은 조치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여 번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