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나요?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며,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곧바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 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참여한 당사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본에 있는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다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에서 출산휴가 거부시 어떻게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이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이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권고사직 등)로 처리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질문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 즉 입사일이 4월 13일이면, 3개월이 되는 날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7월 13일은 3개월이 지난 뒤의 1일째가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일 단기알바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곧바로 19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금액은 최종 노동청에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