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무지,근무시간 명확히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라고 줍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무자분이 그동안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해 왔다면, 그리고 새로운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카페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
퇴사하려면 보통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퇴사일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한 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고싶은데 퇴사해도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퇴사의 경우 한달 전 통보하게 되므로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한달 전 통보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최소한 퇴사일에 대해 협의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직원이 없어서 질문자분이 곧바로 무단 퇴사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