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1월 2일~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중견기업 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당일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지인이 하루에 4시간씩 3일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지급된 인센티브의 상계가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상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상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임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상계 시기와 상계로 인하여 상계처리될 금액 등이 미리 고지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에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조정적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