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미가입 기간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가 23년 12월부터라면 그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2월, 1월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했따면 질문자분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미성년자 카페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ㅠ
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2~3일 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2~3일 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온라인 대학생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고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인 경우에도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십이지장 궤양 산재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성 십이지장 궤양이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의하적으로 증명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산재로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그때는 별도 개인 실비보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알려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성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의 가입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가입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 곧바로 산재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