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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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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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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 시 출석을 안할 경우, 서면 조사로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 방법이 별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모두 대면 조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부득이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최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후 복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같은 업무로 복직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복귀하는 팀내 업무가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사업방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같은 업무가 아닌 유사하거나 비슷한 업무로 복직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해고통보 후 번복했고 근로자는 아니다 그만둔다는 상황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복직 요구에 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4월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래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도 전자문서로도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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