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본사 사무직원 근로시간단축 시행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자 하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임금이 줄어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원청회사 ->자회사 ->하청업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직원을 사표를 내고 하청 직원으로 입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가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급여반납 미동의자만 선별후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임금반납 미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권고사직 조치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부출석할때 도장 안챙기면 안되나요?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때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장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도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