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동료가 야근을 하다가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동료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된 원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소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 약 한달 전부터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존 개인질병 등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먼지가 가득한 창고에서 일 시키면서 마스크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에게 분진 등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실수도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인 면담이나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괴롭힘 행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회사를 퇴직하는게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질문자분께 좋을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직하시는 것이 좋을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일,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를 회사를 다니시면서 계속 마주쳐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힘드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직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입사 한달차 수습기간내 부당해고 당하면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회사의 퇴사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에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