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1주일에 3일 출근인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3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6시간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달 15일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한번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요청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정규직법에 해당하는 기간제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정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 산업구조 상황을 보았을 때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보유중 아파트(1주택)가 재건축 추진되어 분담금 지급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주택 구입이 아닌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B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최종 제출되고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