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에 시급을 적게 준다는 말이 계약서에 없다면, 원래의 시급을 수령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동안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보다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근로자에게 구두로라도 통보되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시급 감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로도 그와 같은 이야기나 전달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래 받아야 하는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용근로소득조회하는방법 문의입니다
5월분에 대한 건 그 다음 달 보통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므로 다음 달 10일 이후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는 근로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이 역시 매달 신고하게 됩니다. 일용직 신고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 변경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년 3월부터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기 전까지 기간인 23년 3월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전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유령직원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에게 확인해 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계약만료 퇴사 및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최종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 모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의 계약만료 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