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씩 계약직으로 5번 재계약-5년 근무자 퇴직금 문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재계약이 단순한 반복 재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계좌 개설하고 납부하는건 중견기업부터인가요?
중소기업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비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도 개인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년이라는것은 법으로 정해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안된다는건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년을 정하는 때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를 회사 서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기본양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특별히 요구 되는 사직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사 양식에 맞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