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얼마전 연차문제로 글을 올ㅗ렸습니다.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2023년 3월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데.연차도 못쓰게하고 수당도 안준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사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거나 발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업체가 졸지에 언급도 없이 문을닫은건 직원 해고에 해당되나요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사실상 해고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새로운 사업주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해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거부 그리고 소송가능한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사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곧바로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3%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분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했으며, 비록 3.3% 사업소득세르 공제했으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근로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