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최총 3개월 미만 근로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와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한명의 동료를 다수가 괴롭힌다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그와 관련된 조사를 거쳐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면 회사로부터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한편, 괴롭힘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타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질문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다 표기해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 근무할 때와 야간근무할 때 근무시간이 각기 다르다면 주간 근무를 할 때와 야간 근무를 할 때를 구분해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그만두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나, 그 외 무단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