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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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관련법 개정이 언제예정이죠?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지을 승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거부 등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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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 당일통보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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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해도 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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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