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회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겸직 또는 겸업과 관련)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신청 후 바로 취업되어서 다니다가 다시 한달도 안되어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는 계속 이어서 받을수 있는건지 ?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 중간에 퇴사한다면 그 이전에 지급받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0개월로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쿠팡 계약직인데 저번주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받고 공가를 안썼는데...
민방위 교육에 대한 유급 공가처리는 실제 근로자가 민방위 교육을 받는 날에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추후 공가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 회사에 요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근로자 다 해야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별도 보수총액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알아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고 월 보수액을 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