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 기망,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채용을 목적으로 실제 가입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채움공제를 미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즉 취업 사기로 회사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사람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해주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퇴사한 근로자가 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언제까지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께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수습기간 중 회사 워크샵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수습 인턴 사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회사 워크샵 체육행사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신청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산재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상담 받아보신 후에 고려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통근버스로 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인가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통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동안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워크아웃시 퇴직연금 회사가 미가입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에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회사가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